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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�?심사 �?조정, 의료급여�?적정�?평가, 심사 �?평가기준설정등의 업무�?위탁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�?급여비용�?지�? 개인�?진료내역�?관�?등의 업무�?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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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�?조건부 연장승인�? 자발�?참여�? 응급환자,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받�?�?

다만, 의료기관 입장에서 임의�?급여 제한 여부�?판단했다가 자칫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�?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�?있으�? 급여 제한 여부 판단�?주체�?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�? 만약 건강보험�?적용�?치료했다가 추후 그것�?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�?대상으�?부당이득금 환수 조치�?진행�?것이�? �?경우 의료기관에는 별다�?불이익이 없으므�? 명확�?급여 제한 사례가 아니라면 일반접수 비급여로 처리하기보다�?급여진료�?처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난�?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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